민경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경욱입니다 연말 국회의 상황이 일촉즉발의 긴장상태입니다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장을 점거한 채 이틀째 농성을 벌이고 있고 한나라당은 백여개 법안의 연내처리를 위해 일전을 불사 할 태세입니다 새정부 출범의 흥분 속에 시작된 올해는 총선과 쇠고기 파동 촛불 정국 지각 개원을 거쳐 망치 국회의 여진 소에 저물고 가고 있습니다 오늘 심야토론에서는 연말 국회의 상황을 진단하고 지난 한 해 언론의 머리기사를 장식했던 정치 분야의 주요 사건들을 살펴보면서 평가와 반성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를 이용하실 분은 지역번호 02 785-2400번을 이용하시고요 네티즌 여러분은 www.kbs.co.kr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한나라당과 민주당 또 선진과 창조의 모임의 국회의원 각 한 분씩 세 분이 나오셨고 정치 평론가 두 분도 자리를 함께 해 주셨습니다 먼저 모두 발언을 듣겠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야 대치 상황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을 해주시는데 길이는 일 분 정도로 하고 공성진 의원부터 시작해주십시오
공성진 네 안녕하세요 우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집권 여당의 최고 의원으로서 많은 기대와 관심 속에 출범한 이 정권에 금년의 국회 상황이 이 지경으로까지 변모하게 된 것에 대해서 정말 참담함을 금할 수 없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반드시 이 자리를 빌어서 드려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하나의 교두보로써의 의미도 있다는 것을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영길 여러 가지 국민들의 사정이 어렵습니다 이런 과정에 국회가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고민을 하고 해결책을 내놓아야 할 시점에 이렇게 농성을 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지켜야 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정말 이런 말도 안 되는 악법들의 통과를 막기 위해서 국민 여러분께 호소하고 끝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김창수 예 망치 국회 분말 소화기 국회 이런 우스개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정말로 참담하기 짝이 없고 또 한 해를 나흘 밖에 안 둔 이 시점에서 민의의 정당인 국회가 점거와 농성으로 지금 얼룩지고 있습니다 네 저도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 앞에 사과드립니다 그러나 이 사태는 서로가 상대를 인정해 주고 또 배려하는 가운데서 해결의 돌파구가 생길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여야가 잘못한 부분은 국민 앞에 백 배 사죄하고 그리고 앞으로 생산적인 국회 상생의 국회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서로 마음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상철 네 올해 18대 정기 국회는 정권 교체 이후에 국회에서 여야 간의 정책이 교체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정쟁과 파행은 불가피한 구조였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고성과 폭력 그리고 파행과 공전의 국회의 오랜 관행이 또 반복이 되었는데요 그 원인은 뭐 제도상의 원인도 있고 오래 동안 잘못된 관행에도 원인이 있지만은 현재 국회가 일방적으로 여야 간의 힘의 우위가 판명이 난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좀 일방적으로 단순 다수결 시도를 너무 반복하고 있다 이것은 소수의 희생을 전제로 하는 뭐 노동자 농민 서민 야당의 희생을 전제로 하는 그런 시도기 때문에 21세기 국회에서는 좀 권위적이고 바람직하지 않은 행태가 아니지 않은가 하는 지적을 하나 하고 싶고요 지금 민주당이 지금 본회의장 의장석을 점거하고 있는 것은 많은 비판을 민주당이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18대 국회 들어와서 지금 민주당이 마음이 제일 편한 상태일 것도 있을 겁니다 옛날 자식이 많은 집안에서 첫째 장남 차남 빼놓고는 셋째나 넷째가 존재가치를 인정받으려면 사고를 쳐야 됐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야당으로서 존재가치를 부각시킨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들이 시민 사회가 동조를 해주고 여론의 지지를 얻을 때만이 그 정당성을 인정받는 다는 것을 또 민주당에서 명심해야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형준 네 국민의 한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요 지금 여야는 국민에게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얘기해서 국민들 자신들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부끄러움조차 없어요 더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사년 전에 무엇을 했는지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기억상실증에 걸린 환자들이다 다시 이야기해서 4 년 전에 한나라당이 야당이었을 때 무엇을 했고 4 년 전에 여당이었던 민주당이 무엇을 했는지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생각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한다면 올해가 의정 60 주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의회가 발전되지 않고 퇴보하고 있는 이런 상태가 되고 있는데 여야 의원들은 다같이 미래를 이야기하고 민주주의를 들먹이고 있는데 이것은 참 국민입장에서 봤을 때 자괴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극한 파행으로 가는 이 국회에서 어느 정도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해법이 만들어 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빕니다
민경욱 모두 발언 잘 들었습니다 시간들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오늘 토론의 방식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제를 세 가지로 잡았는데요 지금 모두 발언에서 나왔던 국회 파행 사태를 첫 번째 주제로 잡았습니다 두 번째는 지난 한 해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었던 각종 현안들이 있습니다 이 현안들에 대한 평가를 듣고 싶고요 세 번째로는 한 해를 보내면서 정치권에서 가장 시급하게 바꿔야 할 점들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토론의 방식에 대해서는 뭐 이견들이 없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에 대한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이틀째 국회 본회의장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홍성진 의원께 여쭈겠습니다 한나라당은 여전히 114개 법안을 연내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는 거지요
공성진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반드시 연내에 처리해야 할 법안을 한 114 개로 압축 끝에 잡아 놓았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요번 국회 들어와서 지금 접수된 법안이 약 3000 여개가 되는데 지난 몇 달 동안에 겨우 한 13% 정도 한 300 여개 정도의 법안만 처리를 했고 나머지는 전혀 상정조차 되지 않거나 지금 처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국회 본연의 자세에 직무유기다 라는 비판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야당이 지금 굉장한 반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불여불급한 것들을 다 제외하고 반드시 내년도 경제 살리기 그리고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아가지고 이것은 더 이상 12월 말까지 만들어야 하는 법안이 또 몇 개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몰법안이라고 해가지고 한시적인 법이기 때문에 12월 말이면 또 사라지는 법들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법이라든가 혹은 또 사회개혁 법안 등등 반드시 필요하다 싶은 법안을 한 114 개 정도로 압축을 했고 이 법을 될 수 있으면 통과시켜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민경욱 100 여개의 법안을 한꺼번에 처리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무리가 아닐까요 시간적으로 봤을 때요
공성진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3000 여개의 법안을 통과 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 국회가 직무유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에 비한다면 100 여개의 법안이라는 것은 많지 않은 법안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난 10 년의 소위 진보 정권 이후에 탄생한 실용적 보수 정권에서 반드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금융위기에 이은 실물경제의 한파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위중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최소한 이 법은 처리를 해야 가능하다 라는 판단 하에 나온 것입니다
민경욱 송영길 의원 지금 바로 국회에서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그 한나라당의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영길 사실 대부분의 법은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법도 대부분 여야합의로 통과될 법입니다 문제는 소위 우리가 MB 악법이다 정치적 쟁점이 되는 그런 법이 한 30 개 정도 됩니다 그런 법을 한꺼번에 114 개에 포함시켜 통과시키겠다는 것 아닙니까 아시다시피 교수님께서 4 년 전에 열린 우리당 시절을 모른다 하셨는데 기억해 보시면 저희가 152 석의 과반수 의석을 얻어서 4 대 개혁 입법을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아시다시피 국가보안법 언론관계법 과거사법 그리고 사립학교법이었습니다 이 네 가지를 관철시키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수많은 토론을 했지만 국가보안법은 한나라당이 점거 농성을 해서 상정도 못했습니다 아예 상정조차도 안 했습니다 국가보안법은 두 번째 사립학교법은 나중에 그것도 수없이 논의를 하다가 나중에 직권 상정해서 유일하게 통과시킨 법이 이거 하나입니다 이거 통과 시켰다고 한나라당이 12 일 동안 국회의장실에서 농성을 하고 박근혜 대표는 야외 투쟁으로 나가서 수많은 투쟁을 해서 이것도 결국 개정시켜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방송관계법과 과거사법은 여야 합의로 반대 토론을 통해서 표결을 통해 통과시켰습니다 정리해 보면 저희들이 지난 5 년 동안 이 4 개 법을 가지고 4 대 개혁 입법이라고 그래서 겨우 1 개 직권 상정했다고 그것도 나중에 개정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라당은 30 개가 넘는 법을 그 법의 내용이 뭡니까 그게 바로 은행을 재벌에게 가져다 주자 방송을 재벌에가 가져다 주자 핸드폰 도청하자 인터넷 통제하자 이것 아닙니까 이게 과연 경제를 살리는 법입니까 지금 단계에 지금 모든 국민들이 죽겠다고 아우성인 상태에서 저희들이 모든 것을 양보하고 사실상 사기를 당했다는 평가를 들으면서도 예산안을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지난 5 년 동안 한나라당이 발목을 잡아서 크리스마스 이전에 예산안이 통과 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이번에 12월 16일날 저희가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자마자 이게 뭡니까 이것은 이게 밀어붙이는 이게 한나라당이 지금 국회를 하자는 겁니까
민경욱 네 송의원 지금 토론회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그런 페이스로 나가시면 너무 흥분을 하셔서 백 분을 다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점거 상황으로 잠깐 이야기를 옮겼으면 좋겠는데 점거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여당하고 국회사무처에 대해서는 불법 행위가 있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안에 들어간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송영길 아니 회사 사장이 수위실 경비한테 동의 받지 않고 자기 회사 들어간 것이 불법침입이니까 도대체 이 사무총장이 누구입니까 국회 경비직이 누구입니까 국회의 주인은 구민의 위임을 받은 국민이 주인이고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신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이 본회의장 들어간 것을 가지고 불법 침입을 했다 그래서 경찰에 수사를 국회의원이 고용한 사무총장이 의뢰를 한다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회사 사장이 경비의 허락을 받지 않고 들어가면 그게 주거 침입이 됩니까
민경욱 불법 상황은 없었다는 말씀이군요
송영길 전혀 없었습니다
민경욱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성진 그래서 지금 송영길 의원께서 조금 흥분하신 모양인데요 지금 국회 사무처에서 국회 사무처라는 것은 소위 그 상임위원회 본회의 등 국회의 정상화 운영을 지원해주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영등포 경찰서에 의뢰한 것은 지금 회의가 있지 않을 경우에는 모든 것이 지금 출입이 자유롭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제 결국 산타클로스가 도와줬다고 하는 민주당 대변인의 발표도 있었습니다 만은 저는 그 이면에는 불법성이 있는 것이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에 의뢰를 했습니다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낫지 지금으로서는 가타부타 얘기할 수 있는 그 처지가 아직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박상철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요 국회사무처에서 의원들을 고발하고 주거 침입죄를 적용할 수 있는 사안이 있는 것이 아닌가 검토하고 있는 상황 자체가 국회 내에서 대화 통로를 막고 있는 국회사무처의 월권 행위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예를 들어 대법원에 법원 행정처가 있습니다 그 사무 영역이 판사들이 판결을 내리는 데에 영향을 주는 사무 영역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회라는 것은 옳은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고 강자도 있고 약자도 있고 그 유일한 모든 것이 다 있는 유일한 헌법 기관이고 민의의 전당이기 때문에 여기에 무슨 국회사무처가 군림까지 표현하기에는 어폐가 있습니다 만은 감시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사무처장이 자신만만한 정치권 인사가 나온 것이 아니라 행정과 서비스의 달인으로 좀 바꿔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분명히 느낍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야 할 것 없이 사무처의 업무 영역은 좀 넓어져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00 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한나라당의 입장은 일견 이해는 충분히 합니다 만은 한나라당이 보수 정권으로서 뭔가 좀 점진적이고 균형 있는 자세를 택했을 때 보수주의가 국민들에게 인정을 받는데 마치 70 80 년대로 왕창 돌아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다 말이지요 내각도 돌격 내각이라 그러고 당의 대표라는 분이 전 국토를 건설화 현장으로 하겠다 이런 표현들은 상당히 의정에서 좋지 않은 단어다 옛날 열린 우리당도 마찬가지지만은 어떤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지지라는 것이 지금 거대 의석이라는 것이 단순히 한나라당에 기대를 했다기보다 과거 정권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이 섞여 있는 것이지 순도 100% 의 지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서둘러서 하는 것은 오히려 국회의 어떤 역할과 기능을 망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가를 한나라당이 되짚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경욱 김창수 의원 선진과 창조 모임도 100 여개 법안을 의장 직권으로 상정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지요
김창수 그 100 여개 법안이 그 가운데서는 위헌 판결이나 헌법불합치 법안이나 뭐 일몰 법안 이런 거는 일부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슨 시한을 정해 놓고서 그렇게 서둘러야 될 그런 사항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우습게 소리를 하자면 우리가 양복 한 벌을 맞추더라도 가봉하고 그러려면 최소한 20 일은 걸립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이번에 표결하려고 하는 법안 중에서 크리스마스 25 일을 전후해서 상정한 법안이 꽤 됩니다 지금 제가 관련 기사를 가지고 왔는데 24 일에 34 건 23 일에 33 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한나라당이 발의한 법안이 56 건이 되는데 이 중에서 중점 처리 법안으로 거론되는 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연내 처리한다는 것이 뭐냐면 상정한지 일주일만에 이 법안을 뚝딱 처리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임시국회가 내년 1 월 8 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1 월 8 일까지 어느 정도 여야가 쟁점 없이 처리할 수 있는 법안은 먼저 손을 대고 그렇지 않은 법안은 내년도에 2009 년도에 임시국회를 다시 소집을 해서 거기서 다루면 될 일이지 이것을 2008 년 12 월 31 일 이전까지 다하겠다 이것은 굉장히 전투적인 사고고 민의의 전당에서 할 일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 사무총장 얘기가 나왔는데요 사무총장이 그런 일 하라고 총장 시킨 것이 아닙니다 국회사무처는 의원들 국민의 대표기관인 헌법기관인 의원들이 입법을 하는 과정에서 혹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행정사무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을 하라고 있는 것이지 국회의원을 고발하고 지문감식을 하고 하는 일에 사무처가 나서서는 안 된다 그것은 직무의 범위를 넘어서도 한참 넘어섰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민경욱 예 지금 공성진 의원께서 여러 군데에서 날아오는 화살을 한꺼번에 받아야 하는 입장인데요
김형준 보니까 말이죠 지금 몇 개의 법안을 통과시키느냐 아니면 본회의장 농성이 불법이냐 아니냐 사무처의 역할이 과연 위헌이냐 아니냐 초월된거냐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파행으로 가고 있고 공수가 뒤바뀐 사태에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타나느냐 다시 이야기해서 여야 정치인들이 학습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학습을 아주 나쁘게 학습을 하고 있다 제가 지적을 해드릴게요 아까 송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여당 같은 경우에 어떤 학습을 하고 있냐면은요 잘못된 학습인데 힘으로 밀어붙이면 실패한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어요 또다시 얘기하면 이념 색채가 강한 법안은 밀어붙일 경우에 100% 실패합니다 대한민국 국회에서 더 나아가서 더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대통령의 의지가 포함된 것이라는 법안을 가지고 밀어 붙이면 100% 실패합니다 그것은 지난 4 년 동안 우리가 다 겪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야당도 야당의 존재이유가 강경 투쟁하는 것이 존재이유다 시간이 흐르면 우리가 유리해질 것이다 최근의 상황을 보니까 당 지지도가 높아졌다 이것이 우리가 국민들이 우리를 지지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라든지 강경 투쟁하는 야당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다 이런 잘못된 학습을 가지고 진행해 온 거에요 그러니까 배우지를 못하는 거지요 한 마디로 얘기해서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4 대 개혁 입법 통과 안 되었어요 송의원 말대로 지금 한나라당이 추진하려고 하는 법 통과되기 굉장히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왜 우리의 법칙이 실패의 법칙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좀 더 진지하게 어떠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당은 여당 나름대로 지금 여당은 우리가 지금 무엇이 부족 했나 야당은 야당 나름대로 우리가 지금 무엇이 부족 했나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얘기를 나눠야지요 누가누가 잘하나 게임이 아니라 누가누가 못하는 게임을 하다보면 이것이 결국 국민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저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괴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정말 진지하게 우리가 왜 실패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냉정하게 토론해야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저는 듭니다
민경욱 송의원 말씀하시고 공의원 말씀
송영길 제가 초반에 좀 언성을 높여서 죄송합니다 제가 왜 이런 기분이 들었냐면은 김교수님 말씀대로 아시다시피 저희 정세균 대표 체재가 돼서 정세균 대표도 합리적인 분이고 원혜영 원내대표도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저도 비교적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안만큼은 과거에 우리가 한나라당에게 그렇게 발목을 잡혀서 제가 여당시절에요 12월 31일날 연말을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맞춰줄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예산안이 턱없이 저희와 언행이 불일치했어요 그래도 저희들이 양보를 해서 12월 16일날 몸으로 저지하지 않고 실력 저지하지 않고 통과시켜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통과를 시켜놓고 보니까 무슨 일이 발생했느냐 여야 예결 의원들이 계속 논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근데 최종적으로 합의는 아니더라도 중간 논의과정에서 합의된 예산 삭감액이 있었습니다 그 액수가 4300 억쯤 됩니다 그리고 형님예산 소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의 지역구인 포항 영일만의 예산에 대해서 한 1000 억 예산을 삼각하기로 홍준표 원혜영 원내 대표가 이한구 예결의장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합의를 했어요 우리 권성택 대표도 앉아있었고 그런데 이한구 예결의장이 8 시간 동안 어디로 잠적해가지고 재경부 관리들하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안을 짜가지고 와서 그냥 강행 통과시킨 겁니다 거기에는 그 동안 예결 의원들이 합의한 4000 억은 다 없애버리고 플러스로 한 4000 억을 보태가지고 형님예산도 하나도 삭감하지 않고 그 와중에 이한구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대구시 수성구 청소년 수련관 예산 7억원을 몰래 끼어 넣어가지고 통과시킨 이런 파렴치한 예산안을 직권 상정에 통과시킨 겁니다 그래서 우리 원혜영 대표께서 오죽하면 사기를 당했다는 말을 했겠어요 이 점잖은 원혜영 대표 당내부에서 비판을 받으면서도 합의를 해줬는데 그 최소한 합의를 한 것을 번복시켜버리고 그러고나서 그러자마자 홍준표 원내대표가 전쟁선포를 했습니다 전쟁선포를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여당대표가 야당을 최대한 설득해서 연말 안에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노력을 해보겠다 이것이 정상적인 여당 원내 대표의 발언이 되어야지 야당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해서 기간을 정해놓고 무조건 통과시키겠다 이런 상황에서는 저희들로서는 정말 불가피하게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지만 이런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경욱 대화 제의를 이제 전쟁 선포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공의원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공성진 어 우리가 이런 토론을 할 때 특히 오늘은 금년의 마지막 송년 토론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국민들은 정말 짜증이 날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국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런 토론의 장이 그런 국회 파행의 연장선상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나올 때 오늘 제가 어떤 일이 있더라고 송영길 의원의 말씀이나 김창수 의원님의 말씀에 토를 달지 않겠다 라고 각오를 하고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을 보면 언론에서 확인되지도 않은 정치 공세적인 말씀이 많은데 우리가 지금 그것을 재탕 삼탕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어떤 의미에서 또 다른 자괴감을 느낍니다 일례로 사무처의 그런 조사 이야기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이야기고 또 사무처장의 기능이라는 것은 입법 지원 기능을 보좌해주는 기능도 있지만 의원의 신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물을 보호해야 할 경호 임무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임무를 하고 있고 아직 결과를 나지 않은 상태를 가지고 마치 이것을 한나라당과 사무처장이 야합을 한 채로 무엇을 하고 있다는 식의 그런 지탄을 하면 또 그에 대한 반론이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 토론의 질과는 마구 떨어진 그런 분야로 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안타깝다는 말씀 전해 드리고 조금 전 존경하는 송영길 최고 의원님이 굉장히 합리적인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 논리를 전개시키는 그 형님 예산이라는 얘기는 정치공세적인 이야기입니다 경북 포항 지역의 예산이 유독 많았다라고 표현해도 되는 것을 굳이 형님예산이니 사기니 이런 얘기를 우리가 올려서 하게 되면 이 토론의 질이 또다시 다른 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지 않겠냐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한구 예결 위원장 말씀을 하시는데 어렵사리 이번 예산이 통과됐습니다만 이번 예산이라는 것이 그야말로 예전의 예산과 전혀 다른 것이 아닙니까 즉 지금 경제 위기가 엄청난 쓰나미로 몰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건 온 전세계의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내년 예산을 가지고 이와 같이 갑론을박을 벌이는 나라가 없습니다 미국이 그렇고 일본이 그렇고 구라파 모든 나라가 전쟁상황이라는 이런 설정 하에 여야가 합심을 해가지고 예산을 쏟아 붓고 선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예산 과정이 늦었다 그런 차원에서 여든 야든 반성을 해야한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쟁 용어라는 것은 전세계가 지금 내년 상황이 전쟁 상황에 준한다라고 이건 보이지 않는 3 차 대전이 아니냐 라는 얘기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국은 수상 관저에 워게임 룸을 만들었습니다 전쟁 상황실을 만들어 놓고 일거수 일투족을 국민과 함께 여야가 합심해서 접근해나가고 있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민경욱 아까 김창수 의원께서 좋은 제안을 하나 하셨습니다 민생 법안과 쟁점 법안을 분리해서 처리하면 여야의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다
공성진 그것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내일 존경하는 정세균 대표께서 파격적인 제안을 하시겠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만은 만약 그것이 현실화가 된다면 어떤 형태로든지 제안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저희들은 114 개 예를 들어 조금 전에 송영길 최고 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회 계약 법안으로 분류 된 거라도 이를테면 이것이 반드시 시행이 되어야 하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협의를 통해서 타협의 여지가 있다면 저는 그것이 분리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경욱 내일 정세균 대표께서 중대한 제의를 할 것으로 알려줬습니다 어제 하려고 했다 오늘 하려고 했다 자꾸 미뤄지는 것 같은데 내용을 송영길 의원께서 말씀 해 주실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어떤 제의가 될 지를 생각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이 될거라고 보십니까 우리 박교수님
박상철 저는 구체적으로 아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볼 때 야당의 대표가 얘기 할 때는 여당과 야당의 합의 정신을 조금 존중해달라는 차원에서의 구체적인 제안이 있을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첫째로 한나라당이 무언가에 쫓기고 있다는 것을 사실 느끼고 있거든요 저는 그것을 단적으로 표현하라 그러면 청와대의 일방적인 우위에 있는 당정관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오도라고 표현하면 큰 실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힘에 의해서 많은 법을 만들라는 그런 자세를 저지 해달라 그런 요구를 할 것이고 그리고 국회의장은 체어맨에 불과합니다 사회를 봐야하는데 너무나 직권 상정을 거론을 자주함으로 인해서 국회에 경직성을 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야 대표간의 합의사항으로써 몇가지를 지목하면서 그런 것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분류하지 않겠느냐 저는 또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민경욱 지금 현실적으로 점거 상태에 있는 건데요 점거를 풀기 위한 전제 조건 같은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점거 상황이 해소가 되겠습니까
송영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회의장께서 직권 상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법의 정신이라는 것은 상임위 체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관 상임위에서 법안을 충실하게 논의를 하고 그것이 법사위로 와서 작호 수정이나 법체계상의 모순이 없는지를 검토를 한 다음에 본회의에 와서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을 해야 적법적인 입법 절차가 되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 상임위에서 사실상 처리가 안 되고 계속 지연되고 있으면 국회의장이 심사 기간을 정해서 언제까지 논의를 해달라 그때까지 안 되면 예외적으로 직권 상정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인데 사실상 직권 상정은 비상조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최후의 순간에 하는 것인데 그런데 벌써 지금 국회 연지 일 년도 안 되서 이번 예산안 처리하면서 16 개 법안을 직권 상정해서 처리 해 버렸어요 직권 상정이 일반화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임위가 의미가 없어지고 국회의원 토론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지금 한나라당 의원들 아까 김창수 의원님이 지적하셨지 만은 131 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하다가 114 개로 바뀌었는데 그 중에 오육십 개 법안이 바뀌었다고 그래요 한나라당 위원들도 무슨 법인지 모를 겁니다 이 법이 그리고 저희들이 입수한 국토해양위 문건 자료를 보니까 법이 다 틀리고 작호가 틀릴 수 있으니 철저를 기할 것 사실 이 법은 천부입법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국회의원이 만든 법이 아니고 청와대 행정부가 만든 법을 국회가 이름만 불러주는 천부입법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국회가 거수기 청와대 여의도 출장소 심부름센터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국회의 권위를 위해서라도 저희 핵심 주장은 김형오 의장께서 직권 상정하지 않겠다 최대한 여야 합의해서 상정해라 의장이 국회 입법부의 자존심과 독립성을 지켜줘야 합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보장한다면 이 본회의장을 점거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 안 하겠다는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야가 합의가 되는 것이고 여당이 국회의장에 기대를 하지 않고 야당과 합의를 해야만 통과가 되기 때문에 국회의장에게 기대하지 않도록 해줘야 합니다 적어도 우리 김원기 임채정 의장은 그렇게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김형오 의장께서는 너무 쉽게 이것을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것이고 처음에는 홍준표 원내대표께서 처음에는 두 개를 분리시키겠다고 하셨습니다 경제 관련법하고 이것을 그런데 청와대 갔다 오시고 나서 청와대에서 대통령께서 무슨 법이 차이가 있느냐 다 경제 살리는 법이다 사회 경기법도 그 박희태 대표가 또 이걸 받아서 그러고 나니까 청와대만 갔다 오고 나면 이 여당이 완전히 자기 목소리가 없어져 버려요 제가 여당시절에 그래도 열린우리당 시절에는 청와대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었는데 이 172 석의 거대 여당이 너무 목소리가 없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우리 공 최고 의원 같은 분들이 목소리를 내주셔가지고 좀 분리 처리론을 좀 한 번 제시해 보시면
공성진 우리 김형준 교수님은 객관적인 시각으로 양당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분이기 때문에 저런 얘기는 제가 답변을 드려야지 국민들께서 좀 이해를 하실텐데 실제로 우리 박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여당 최고 지도부의 일원입니다 제가 오늘 송영길 대표하고 합의가 되면 그것이 시행이 되는 겁니다 청와대 지시로 모든 것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가 여러분들하고 대명천지에 국민여러분 앞에서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물꼬를 틀 것인가를 진지하게 논의를 하면 틀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청와대 거수기인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홍준표 원내 대표가 어떤 분입니까 박희태 당 대표나 최고 의원이 어떻습니까 또 잘 아시다시피 저희는 당 내에 여러 세력이 갈래갈래 있기 때문에 균형을 맞추기가 매우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인 독주 체제에 의해서 끌려가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예를 들어 지난번에 강기갑 대표께서 김대중 전 대통령을 방문하고 나와서 어떤 지침을 듣고 나와서 얘기를 하고 그 이후에 NGO를 비롯한 많은 이런 것들이 하는 것처럼 우리가 똑같이 얘기 할 수 있습니다 전혀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민경욱 귀가 번쩍 뜨이는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두 분 최고 의원께서 합의를 하시면 그것을 정책으로 밀 수도 있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아까 민생 법안과 쟁점 법안을 분리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민생 법안과 쟁점 법안을 분리해서 처리하면 법안 통과에 협조하실 수 있습니까 민주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송영길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가 논의가 되어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은 공직선거법 재외동포에 대한 투표권을 주는 문제이고 일몰 규정에 적용되는 것이 대표법일 것입니다 그 두 가지 정도가 문제가 될 것입니다 몇 가지 있습니다만 나머지 제가 봤을 때 경제 살리기 법이라는 것이 소위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문제와 금산분리를 완화시켜서 일반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지분을 4%에서 8%까지 의결권 있는 주식을 확장해주겠다 근데 이 금산분리 이것은 이 두 가지 전부다 경제 살리기 시급한 법이 아니고 대단히 사회적 논쟁이 큰 법이기 때문에 쉽게 합의가 되기 힘들 것입니다 그 나머지 두 가지 정도야 얼마든지 논의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핵심적인 문제가 방송 관련법 아닙니까 인터넷 관련법 통신비밀보호법에 휴대폰 도청을 허용하는 이런 법을 두고서 강경 투쟁 의사를 확실히 포기한다면 얼마든지 대화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공성진 그래서 포기하신다는 전제를 다실 필요가 없이 이를테면 상정조차 되지 못하게끔 야당에서 제가 뭐 어떤 구체적인 상임위를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소속 되어 있는 정무위만 해도 그렇습니다 정무위의 야당 간사께서 상정조차 거부한 것이 오랜 기간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문방위원회도 그렇고 어쨌든 이유야 어쨌든 간에 이런 전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대화를 하지 않겠다고 막아 놓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전제 없이 아까 송영길 최고의원께서 지적하셨듯이 이게 접수가 되면 그 다음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또다시 법안심사소위로 가고 이런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쭉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토론도 하고 반대 토론도 듣고 그런 것인데 전혀 그럴 수 있는 여유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논의를 해야겠는데 이것을 전제로 이것을 포기하면 하겠다 하니까 이 대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김창수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이 사태를 불러 온 그 한나라당과 민주당 양당에서 잘못 된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사과를 해야합니다 그것에 대한 재발방지를 국민 앞에 약속을 하고 그러고 나서 또 무릎을 맞대고서 서로가 합의점을 찾아가는 그런 일을 풀어가는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민경욱 어느 부분에 대해서 사과와 재발 방지가 있어야 할까요?
김창수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하나의 폭력 불법 행위를 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당연히 사과를 해야 합니다 그것은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한나라당이 먼저 원인제공을 했다는 논리만으로 그것이 정당화 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한나라당이 외특위에서 이른바 날치기 상정을 한 거 그거 사과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일이 없도록 한나라당이 집권 여당으로서 공당으로서 금도 있게 선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국회의장 직권 상정 얘기가 나왔는데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을 남용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직권 상정을 하더라도 상임위에서 어느 정도 토의가 있고 거기에서 찬반양론도 거치고 또 공청회도 열어서 전문가들 의견도 어느 정도 듣고 그래서 마지막에 표결의 직전에 이것이 제대로 상정이 안 되고 했을 경우에 그제서야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을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너무 그것이 밥이 익기도 전에 그 밥을 열어서 어떻게 퍼내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한 여권이 성숙되기를 국회의장도 기다려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형준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한 시월 달에 국회운영제도개선 자문위원회 의원으로서 영국하고 독일하고 불란서 갔다 왔어요 거기 있는 담당자들한테 제가 꼭 물어봤던 것이 뭐였나 하면 여야가 이렇게 극단적인 파행으로 갔을 때 국회의장의 역할이 뭐냐 그런데 일단 이해를 못 하는 거에요 일단 국회가 파행으로 간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야당이 국회 일정을 막아서 일을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경우에 했더니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스운 질문이 되어버렸어요 세 나라 전부 다 그러면서 던진 말이 뭐냐면 그럼 너희 나라는 선거가 무슨 의미가 있는거냐 도대체 선거가 뭐냐 제가 2004 년도에 4 년 전에 4 대 개혁 입법을 얘기할 때 무슨 말을 했냐면 제가 한나라당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4 대 개혁 입법이 잘못되었다면 4 대 개혁 입법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얘기하고 앞으로 4 년 후에 우리한테 표를 주십시오 그러면 이 표를 가지고 이 법을 바꾸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다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입장이 바뀌었으니까 뭐 무조건 MB악법이다 무조건 이 법은 안 된다 그렇게 단정짓는 것이 아니라 물론 무지 많이 얘기를 했지만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개진 설명을 하고 그래서 안됐을 때는 다시 선거를 기다리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인데 제가 편의상 잠깐 저희가 얘기하는 토의 내용을 일반 시청자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자 법안이 되려면 자 상임위 상정을 하고 상임위 표결을 거친 다음에 법사위를 가서 본회의를 거치는 4 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사위 위원장을 야당 몫으로 주는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이 법사위에서 야당위원장이 제동을 걸면 법이 본회의에 갈 수 없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하면 이런 구조가 현실이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파행으로 갈 수 바에는 구조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 나쁜 인자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가 무조건 100% 대화 타협을 해야 한다 라고 할 때는 여당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고 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법사위를 통과시켜라 근데 서로 충돌이 된다는 말이지요 근데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발짝 물러서서 정말 왜 이것이 우리가 여야의원들은 선거에 가서 우리한테 과반수 의견을 달라고 요구합니까 이런 기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무조건 다수결로 가야한다 소수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이걸 가지고 계속 싸우다보니까 국민 입장에서 보니까 짜증나는 것이 아닌가
민경욱 박상철 교수께서 발언권 신청하셨습니다
박상철 조금 더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요 이번 18 대 국회의 파행이라는 것을 보면 한나라당과 민주당 또 다른 당이 있긴 있습니다 만은 각자 정권 교체 되고나서 정기 국회에서 자기 당 청소랄까 당 청소가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내일 정세균 대표가 제대로 발언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한나라당의 당 리더십이 제대로 구축이 안 되었다고 생각해요 민주당은 더더욱 안 되었고요 겨우 요즘 상황에서 민주당이 있구나 하는 존재감을 받고 있을 뿐이지요 한나라당 같은 경우에는 공 최고의원께서 듣기 좋지 않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은 다시 반복을 하자면 여야 간의 대화를 하겠다는 노력이 좀 약하다 또 거대 여당이 독자성과 자율성과 책임성이 약하다 17 대 여당보다 더 약하다는 느낌을 갖게 되요 이것은 어떤 이유로든 한나라당의 강력한 당 대표로서의 리더십이 확보가 안 되어 있다 역대 어떤 정당과 비교를 해 봐도 그게 하나였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야당 의원이라면 이슈를 선점하는 그런 개인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능력도 부족하고 원내 전략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당이 거대 여당이라는 것을 분명히 안다면 그 정책을 다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이겨냅니까 뭔가 전선을 좀 좁혀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함으로 해서 국민의 지지를 받고 이런 노력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손 놓은 상태에서 무기력한 상태에서 이런 상황이 왔죠 서로 골목에 부딪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각 당의 리더십이 전혀 확보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김형준 교수님이 말씀한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 만은 우선 이번 법안 처리를 앞두고 나서 각 당의 국회의 주인은 정당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당 대표들이 정말 몇 가지 원칙 쟁점 법안도 좋고 뭐 여러 가지 민생 법안을 처리한다는가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렇지 않으니까 국회의장이 뒤에서 제일 먼저 뒤에 나설 분이 제일 먼저 나서서 직권 상정을 한다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숫자도 적고 불안하고 그러니까 뭐 당장에 보기 안 좋지요 추운 날에 국회 본회의장 의장석을 점거하고 있는 것은 말이지요 그래서 각 당의 리더십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 아닌가 합니다
공성진 그 말씀도 옳고요 조금 전에 김형준 교수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선거 결과에 대한 승복 여부가 민주주의를 받쳐주는 가장 큰 동력이자 동인이라고 보는 겁니다 실패 할 수도 있고 성공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선거 결과에 따라서 그러면 저희들이 지난 12 월 19 일 날 530 만 표 차이로 이를테면 정권을 출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탄생을 했던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4월 9일 총선 때 과반수 의석을 국민이 주셨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정통성과 힘을 국민으로부터 부여 받은 집권 여당과 정부가 자기 나름대로 이런 청사진을 가지고 국민들을 행복하게 해 주겠소 라고 법과 제도를 만들어 놓고 통과시키는 과정을 밟고 있는 것인데 지금 야당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계속 그게 아니다 내 생각은 이렇게 집요하게 저항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김형준 교수께서 조금 전에 이것을 재평가 받고 중간 평가 받는 과정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이 때에 맞춰가지고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밝히면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승복의 결과가 분명하게 국민들에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과연 한나라당이 집권 여당인지 아니면 민주당이 야당이고 다음 정권을 위해 절치부심하고 뭔가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구분이 가지 안 가니까 혼돈도 오는 것이 아니까 이런 얘기지요
박상철 공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는 굉장히 놀랐는데요 지금 선거 결과를 가지고 그것을 100% 민심으로 보고 그 뜻을 반영을 해야 한다 그것이 한나라당의 입법 의지를 관철시키는 거다 라고 생각하면 이것은 선거 결과에 대한 해석을 정말 잘못했다고 봅니다 이건 한나라당이 좋아서 지지하는 그 지지율도 있지 만은 그전 정권에 대한 심판 그 지지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시 선거 결과가 끝나고 나서 예를 들어 보십시오 선거 공약 때문에 내가 대통령이 됐다 그런데 국민들이 되고나서도 다 그 공약이 실현되기를 원치 않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 정책에 대한 지지가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만일 그걸 그대로 이행한다는 것은 혁명하고 똑같습니다 공약 수행같은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국회라는 것은 다른 국가 기관하고 틀린 소수의 민의도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라 이거지요 그래서 여야 간의 대화를 나누라는 것인데 그런데 민심의 뜻을 따라야 한다 그러면 야당은 아무 소리하지 말고 여당 관철에 어느 정도 따라와야 한다 전제를 깔고 하는 것은 여당으로서의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게임의 룰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경욱 네 선거 결과에 대한 불복이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만은 지금 박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은 거대 여당으로서 또 아량 있는 대화의 노력이 부족했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공성진 물론 소수의 권익을 보호해줄 책무와 의무도 있지만은 보다 더 중요한 전제는 소위 다수결의 원칙에 의한 선거 결과를 승복해주는 미덕이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박원장님 말씀도 아주 맞는 말씀입니다 잠깐만요 송의원님 지금 남녀가 결혼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한다고 우리가 대부분 인정합니다 그 안에는 상대의 재력을 볼 수도 있고 미래의 비전을 볼 수도 있고 처가의 재산을 볼 수도 있지요 그런 식으로 분서 하다보면 결혼에 대한 합치된 사고가 나올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민주주의에서는 선거 결과를 일차적으로 우리가 인정하는 토대 위에서 그 다음부터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인정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런 말씀 드린 겁니다
송영길 그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무슨 사기 결혼을 한 느낌인데 이혼해서 위자료 청부 소성을 해야 할 판인데 그런 느낌이 듭니다만 그래도 저희들은 이 대선 결과를 승복하고 지난번 촛불 집회 때 백 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나와서 탄핵을 했습니다만 저 자신을 비롯해서 민주당에서 이명박 정권 퇴진을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쇠고기 문제 재협상을 얘기했지 저희 정권 퇴진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아예 탄핵 소추까지 했잖아요 아예 대선 결과 무슨 선거 무효 확인 소송까지 했습니다 아예 불복해서 소송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소송을 했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저는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가 백지 위임 수표를 준 것은 아니잖아요 미국만 하더라도 오바마가 승리를 했지만 오바마가 승리를 해서 빅 3 자동차에 대한 구제금융법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지만 공화당 반대로 부결됐습니다 상원에서 그리고 지금 이명박 대통령도 찍어줬지만 지지한 사람들도 경부운하 반대는 과반수가 넘어요 대통령께서도 국민들이 반대하면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법안도 이 법안을 지금 이런 방송관계법 이거 추진하겠다고 공약 걸어서 당선 되었습니까 지금 갈아 끼운 법은 한나라당 의원도 잘 모르는 법이에요 국민들이 이걸 다 알고 이걸 추진하겠다고 찍어준 게 아니에요 이 법에 대해서는 조금 숙성을 시켜서 검토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아니 저는 그 승복 정말 그런 논리라면 지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이 선택해서 받은 정권이고 그걸 승복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자산도 승계 해야지요 사장 바뀌었다고 지난 사장이 합의한 회사 계약서를 무효로 시킬 수 있습니까 후임 사장이 마찬가지로 615 공동선언을 비롯해서 지난 정권의 성과를 잃어버린 10 년이라고 부인해버리니까 스스로 자가당착에 빠지는 모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존중 할 것을 존중하고 저희들 존중합니다 존중하니까 예산안도 통과 시켜주고 1000 억 불 구제금융 동의안 강만수 장관 퇴진 조건을 걸어라고 했지만 저희가 아무 조건 없이 정부 보증 승인해 준 것입니다
민경욱 우리 김창수 의원께서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첫 번째 주제를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창수 선거 결과 승복 이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이 민주주의에서는 다 승복을 하기 때문에 청와대 주인 이렇게 되는 것이고 국회에서도 의장과 부의장을 한나라당에서 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또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다 선거에 승복하기 때문에 있는 것인데 그것을 재탕삼탕해서 말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하나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방송법 신문법 언론중재법 그리고 사이버 모욕죄로 일컫는 정보통신망법 이런 게 상당히 쟁점 법안으로 부각되어 있고 그리고 MBC나 SBS나 YTN 이런 데서 지금 파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당히 심각한 국면인데 사실 제가 그 법안을 다루는 상임위에 속해 있습니다 문화방송위에 속해 있는데 지금 한나라당이 제출해 놓은 법안은 문방위에 상정조차 되어 있지 않고 그 소속 상임위원들하고 토의조차 하지 않은 법안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지금 개정안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법안만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법을 어떻게 일 주일 안에 연내 처리를 하겠다는 겁니까 이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찬반 양론이 많고 또 심각한 독소 조항도 있는 것이고 또 일부는 방송 통신 융합 시대에 또 바꿀 필요도 있습니다 미디어 산업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 보완해야 할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한꺼번에 쓸어담아서 이것을 반드시 한꺼번에 처리를 해야 된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지요
민경욱 말씀이 다시 돌아가는 군요 아까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 백여개의 법안을 한꺼번에 처리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다 그러니까 그 중에 옥석을 가려서 민생 법안과 쟁점 법안을 가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두 분이 합의를 하신 게 오늘 토론의 큰 성과 같습니다
김창수 두 분만 합의해서 될 일이 아니라 세 교섭단체가
민경욱 그렇죠 세 교섭단체 분께서도 김창수 의원의 제안을 전부 받아들이셔서 잘 합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부분이 민생 법안이냐 어느 법안이 쟁점 법안이냐 두고는 좀 더 이야기를 해봐야겠지요 그리고 이런 제안은 내일 있을 정세균 대표의 중대 제안으로 좀 더 현실화되고 구체화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쯤해서 첫 번째 주제를 마무리하고요 시청자 의견을 들은 다음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갔음 좋겠습니다 지금 시청자 분께서 전화를 걸어 와 주신 상태입니다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시청자1 네 안녕하세요
민경욱 네 어디에 계시는 누구십니까
시청자1 네 저는 신촌에 사는 문성식이라고 합니다
민경욱 네 어떤 의견이십니까
시청자1 저는 여당 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민경욱 네 말씀하시지요
시청자1 지금 대통령께서는 현재 대운하라든지 그리고 또 국민들이 반대하는 것을 아주 본인의 신념으로 막 추진하시려고 하고 계신 것 같은데 특히 여당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여당이 대통령이 그 본인의 공략을 대운하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그 필요에 의해서 방송법도 개정하고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계실 수는 있지만은 여당은 지금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진 여당으로서 조금 책임감을 갖고서 여기에 대해서 또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서 야당과 협의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토론을 해서 책임감 있게 이끌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너무 시한을 정해놓고 연말에 이렇게 시한을 정해놓고 작전하듯이 이렇게 해서는요 진지한 토론은 힘들 것 같고요 올해 말이 안 되면 내년에 하면 어떻습니까 시급한 민생 법안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것 다 떼 가지고 몇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중에서 순서를 가려가지고 정말 민생에 필요한 법안들을 빨리빨리 지원해서 넘겨보고 그리고 지금 우리 국민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방송법 이런 법이 7대 악법이라는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 이 법들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것은 이 법들이 상당히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잘못하면 이 법을 통과시킴으로서 해서 독재를 하지 않을까 우려들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사회적 논란이 많이 되고 있으니까 이런 점들은 좀 더 시간을 두고서 여당과 야당이 협의를 해서 차분하게 처리를 하시고 시급한 것들부터 우선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야당께서 먼저 여당과 합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경욱 네 잘 알겠습니다 문선생님 여당은 정책을 무조건 밀어붙일 것이 아니고 야당과 시간을 가지고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오늘 토의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대운하 사업까지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다음 시청자분 만나 뵙겠습니다 여보세요 다음 시청자분
시청자2 네 여보세요
민경욱 어디에 사시는 누구십니까
시청자2 여의도에 김수현입니다
민경욱 네 어떤 의견이십니까
시청자2 네 저는 여러 가지 한 세 개 정도를 말씀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일단 지금 야당인 민주당에서 추진했던 한미 FTA 동의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거를 지금 민주당이 전 정권에서 추진했던 그런 것을 지금 정권이 바꿨다고 해서 지금 반대하는 이유와 그 다음에 그 야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닐까 여러 가지 직권 상정하는 것에 대해서 네 그런 것과 또 불과 며칠 전에 일어났던 국회에서 일어났던 외신에서도 웃음거리가 되었던 그런 모습이 과연 야당의 진정한 모습일까 그런 점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대승적인 차원에서 조금 더 포용적인 차원에서
민경욱 야당도 무조건 반대를 하지 않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 말고
시청자2 대승적인 차원에서 좀 포용할 수 있는 정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경욱 그렇군요 잘 들었습니다 FTA 말씀 해주시면서 지난 정권 생각해서 역지사지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이쯤 시청자 여러분 두 분의 의견을 들어봤고요 두 번째 주제로 옮겨 갔으면 합니다 키워드로 본 2008 년 한국 정치입니다 벌써 일 년 전에 이야기가 됐습니다 만은 이명박 대통령의 당선과 18 대 국회의 출범 그리고 지난 새 정부의 일 년을 되돌아보는 평가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송영길 아니 그거 답변 안 해도 됩니까
민경욱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좋지요 말씀을 해주세요
송영길 아까 여의도에 계신 시청자 분께서 한미 FTA 문제는 꼭 좀 답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아시다시피 저는 한미 FTA 일관되게 필요성을 주장하고 찬성 해왔던 사람입니다 노무현 참여정부에서도 이걸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왜 민주당이 야당이 됐다고 반대하느냐 국민들 중에서도 이걸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말씀드리자 하는 것은 저희가 한미 FTA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그 체결 비준 체결은 이미 된 것 아닙니까 비준 시점에 대한 고민과 피해 대책 두 가지입니다 피해 대책을 같이 구체적으로 쇠고기 직불제를 비롯해서 관련 분야를 같이 정리해서 하자는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오마바 행정부가 한미 FTA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범도 아직 안 했습니다 출범을 하면 새 정부랑 서로 물밑 협상을 해서 최소한 오마바 행정부가 미국 상하 양원에게 이행 법안 제출 요구를 한 다음에 90 일 이내에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법은 그래서 저희 원내 대표가 이런 제안을 했는데 이행 법안을 제출하면 우리는 30 일 이내에 최소한 합의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 그게 현실적인 답이지 지금 미국에 갔다 온 정몽준 의원이나 한나라당 의원들도 오마바 행정부가 한미 FTA는 국정 아젠다에 들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 여유도 없습니다 왜 괜히 우리가 먼저 했다가 나중에 개정 요구하면 이전 비준은 무효하고 다시 비준할 것입니까 그럼 대한민국 자존심은 무엇이 됩니까 이것은 한미 FTA 찬반 여부와 상관없이 전술적으로 논란이 많은 것은 더구나 민주당이 반대도 하지 않은 것을 박준 위원장이 경비까지 동원해서 야당 위원들 못 들어오게 하고 이렇게 무리하게 처리하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지요 이 정도의 정치적 능력도 없습니까 우리가 반대하는 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그래서 이것은 다른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마치 황색 잡지 폐간하면서 창작과 비평 뿌리 깊은 나무 폐간하듯이 이거 끼워 넣어가지고 소위 MB 악법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니가 그렇게 우리는 의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여당이 여유를 가지고 포용력을 가지고 자신 있게 좀 하지 뭘 쫓기듯이 할 필요가 있냐는 거지요
민경욱 예 시청자 분의 전화에 답을 하시면서 이른바 망치 국회가 언급이 되었기 때문에 반론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공성진 우리 그날 우리 김창수 의원님께서는 외통위에 들어오시려고 하셨죠
김창수 저는 외통위 소식은 아닙니다 우리 이회창 총재님하고 우리 박영선 박선영 의원이 갈려다가 못 갔습니다
공성진 답변하시는 가운데 박준 위원장을 비롯한 한나라당 외통위 위원들이 야당의 출입을 봉쇄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이미 그 전에 소위 질서유지권을 발동을 시켜가지고는 그 때는 여야 외통위 회의장에 들어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임위원장 실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외 문학진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외통 의원님들이 보좌관과 여러 당직자들을 데리고 들어 왔기 때문에 그것을 막는 상황이 물리적 충돌이 전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밀리는 상황에서 이회창 총재님을 위시한 선진당 쪽 외통위원들도 못 들어오신 걸로 이렇게 돼있지 이것이 의도적으로 막기 위한 회의는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저도 전반적으로 FTA 상황을 분석하는 송 최고의원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오바마 정권이 소위 선거 자금의 80%를 자동차노조에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이 자동차노조원들의 이익을 위해서 분명히 문제를 제시할 것은 분명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전 정부든 다음 정부든 국가 원수끼리의 정부끼리의 동의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승계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저희로서는 충분히 농어민에 대한 대책이 마련됐다면 이것은 비준안을 통과시켜놓고 미국측의 태도를 기다리는 것이 한 방편이 아니겠느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저희 여당의 생각이었습니다 FTA에 대한 그러나 이것이 이렇게까지 탄력적이지 못하게 그 날 상황이 전개 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아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김창수 공성진 의원께서 말씀 하신 것 중에서 사실 관계가 좀 다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그날 외통위에 오후 2 시에 그것을 상정했는데 오후 2 시에 의원들을 소집해 놓고서 그래서 저희 자유선진당에 이회창 총재하고 박선영 의원이 소속 의원입니다 그래서 2 시에 갔더니 정각 2 시에 갔더니 이미 그 안에서는 안건 상정이 그런 절차가 끝나고 없었답니다 아무도 그러니까 2 시에 소집해 놓고서 2 시 이전에 한나라당 의원 11 명이 모여서 그대로 방망이를 두드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정 자체도 문제가 있다 위법이다 이것이 자유선진당의
공성진 그것은 속기록에 제가 잘못 알고 있나 그렇지 않고 2 시에 시작을 해서 2 시 55분에 친 걸로 되어 있던데
김창수 아니 현장에 가신 거기 때문에
송영길 법률적으로 하나만 꼭 좀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왜냐면 이것이 박준 외통위원장께서 질서유지권을 발동했다 그러는데 국회법상 이런 경위 경위를 동원할 권한은 국회의장만 가지고 있습니다 상임위의 위원장은 이걸 가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것은 회의를 시작한 이후에 누가 소란을 피우면 의원들로 하여금 발언 정지 퇴장 요구 사례 선포 이 세 가지 권한 밖에 없습니다 경위를 동원해서 이것을 사전에 먹고 국회의원을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은 완전히 월권이고 위법입니다 그래서 김형오 의장한테 물었습니다 경호권 발동 하셨습니까 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그렇게 법사위원장 유선호 우리당 소속 위원입니다 법사위원장이 앞으로 경위 동원해서 한나라당 위원들 막고 통과시키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박준 위원장께서 오버 하신 거고 적절한 해명과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경욱 두 번째 주제 그 키워드로 본 2008 년 한국 정치에 들어갈려다가 FTA에 딱 막혔습니다 근데 FTA도 사실 그 2008 년 우리 정치계를 뜨겁게 달군 키워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두 번째 주제로 가서요 지난 이명박 대통령의 당선과 18 대 국회의 출범 그리고 지난 일 년 새 정부의 일 년을 정리해보고 평가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김형준 위원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김형준 일단 이명박 대통령은 두 가지를 국민에게 내세웠습니다 하나는 경제를 살리기와 국민 통합이라는 이 두 가지를 던져서 아주 큰 차이로 승리를 했는데요 지난 일 년 정도를 키워드별로 보면요 제가 떠오르는 게 인수위 시절의 오륀지 기억이 날겁니다 고소영 친박 소고기 촛불 금융위기 망치 이정도로 쭉 나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무슨 경제 살리기가 있고 국민 통합이 있냐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대통령의 목표는 경제 살리기와 국민 통합이었는데 현실적으로 나온 결과는 그 반대로 가고 있는 거지요 물론 경제 살리기가 우리의 노력만 되는 것이 아니고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굉장히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문제가 국민들로 하여금 굉장히 많은 기대를 했었는데 이런 인선문제라든지 경제 정책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과연 경제를 살릴 능력이 있는 것인가 국민들이 의심을 하기 시작했었던 한 해가 아니었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국민 통합이라는 화두라는 것은 정말 여야 통합만이 아니라 당 내에서도 이 통합 문제가 이뤄져야 하는데 이건 집권하자마자 바로 주류는 파편화되고 비주류가 결국은 똘똘 뭉쳐서 한나라당 하면 항상 나오는 것이 친이친박 아직까지도 친이친박 문제가 나오다보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번 MB정부 일 년을 평가한다고 한다면 본인은 대통령은 굉장히 서운할지 모르지만 열심히 뛰고 있는데 얼리버드라는 것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뒤돌아보면 아무도 따라오지 않는 상황이 연출되는 것은 아닌가 아쉬운 점도 많고 특히 실용이라는 것을 내세웠었는데요 이 실용이라는 것은 방향이지 방법이 아닙니다 노무현 정부 때는 방향성을 가지고 나가면서 방법이 서툴러도 나를 따르라고 했다면 이명박 정부는 실용이라는 방법을 가지고 막 얘기를 하다보니까 방향성이 좀 상실되지 않았는가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지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대통령 후보가 내세웠었던 여러 가지 핵심적인 사항들이 있거든요 747이라든지 아니면 대운하라든지 이런 것이 이번 일 년을 거치면서 상당히 많이 훼손이 되었기 때문에 무엇을 가지고 국민을 설득하고 무엇을 가지고 국민을 끌고 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게 남는 일 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민경욱 박상철 교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상철 아마 이명박 정부 이명박 대통령은 기대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제 와서 비판의 소리도 높을 수 밖에 없다고 봐요 아까 이야기도 나왔지만은 정말 대다한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죠 그러나 인사파동 첨부터 장관을 지명하고 싶은 사람을 지명할 수 없었고 또 공천 파동 촛불시위 그리고 또 경제위기가 바로 닥쳐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 일 년을 잃어버린 일 년으로 생각하고 싶을 정도로 악몽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일 년을 지나고 나서 MB정부가 어떻게 나가야 하는가를 우리가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일 년 동안의 행적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이야기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첫째는 어떤 시대정신을 읽는 게 중요한데요 아까도 통합 이야기가 나왔지만은 통합한 시대정신이 정말 필요한 시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감각이 참여정부 때 어떤 홍보수석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노무현 대통령은 21세기에 있는데 국민들은 20세기에 있다 그래서 조금 국민 비하적인 발언을 해가지고 뭔가 좀 물의를 빚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역으로 국민은 벌써 21세기 ?는데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이명박 정부는 20세기에 머물고 있지 않느냐는 안타까움을 갖습니다 첫째는 아까 당정일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참여정부 때 당정분리를 해가지고 어떤 민심을 전달하는 당이 정부에 할 말을 하는 통로가 없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제는 당정일체로 하자 그랬는데 이게 청와대의 일방우위적인 당정일체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더 권위적이고 국민과의 소통이 안 된 게 아닌가 이런 역설적인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 내각의 자율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국무총리라는 분이 어떻게 보면 국정 총 통솔을 해야하는데 어떤 권력을 분리까지는 못하더라도 어떤 자원외교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시작해서 국무총리 역할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내각이 청와대에 종속되어 있는 듯한 그래서 정부도 국민하고도 좀 멀어져 있고 그래서 이런 현상도 안타까운 것으로 지적하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집권여당이 대단한 의석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래서 지금 자신감을 가진다고 한다면 큰일나는 일입니다 열린우리당도 그 자신감 때문에 민심 이반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뭔가 변화를 줘야한다 그런데 이런 행적에서 변화가 나올까 첫째 정책 그 공약 사항의 정책 중에서 이 시대에 맞는 것은 바꿔야 합니다 연탄불은 겨울에 필요하지요 여름에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런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을 좀 바꿔줘야 한다 우리는요 미국 국회에서 자동차 산업을 어떻게 구제하겠다 하는 것을 뻔히 우리 한국 사람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국회에서 정부에서 대운하를 하는건지 4 대 강 수질오염이 그것인지 그 자체를 모르고 있다는 말이죠 그렇게 해서 국민과의 소통이 너무 안 된다는 것 이것도 조금 재정립을 해야겠다는 것 하나하고요 또 하나가 인사문제인데요 정책이 문제면 정책을 바꾸면 되지만 장관이나 인물이 문제면 과감히 바꿔야 합니다 그것이 이제 국민이 부여한 인사권을 제대로 쓴 것이라 보고요 그리고 이것과 조금 유사하고 조금 다른 것입니다만 요즘 공직자를 새로 개편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은 중립성과 전문성이 생명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법적 기준에 의해서 뭔가 퇴출과 정리를 해야지 지금의 모습은 마치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듯이 과거 중국의 홍위병들 문화혁명 때 그런 것을 본 듯한 착각을 일으키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시스템이 바뀌고 대통령과 현재 정권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이번 연말연시를 통해서 변화를 주는 그런 모습을 기대합니다
민경욱 금년은 정말 인사로 시끄러운 해였지요 새 정부 첫 내각부터 뭐 고소영 내각이다 강부자 정권이다 이런 신조어도 나왔었는데요 지금은 또 고위 공무원을 중심으로 인사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 인사 바람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공성진 대통령께서 서민 출신 아닙니까 그래서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 될 때만 하더라도 많은 우리 국민들이 일체감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분을 통해서 소위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는 그럴 정도의 큰 꿈의 현실이었는데 이것이 조금 전에 지적하셨듯이 인사에 일부 잘못 된 것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많이 일탈되어버렸지요 위화감이라든가 박탈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신뢰가 저하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인사가 있겠습니다만 여러 형태로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고 위로 해 줄 수 있는 형의 인사가 되지 않겠냐 보여지는데 최근 전개되고 있는 인사라는 것은 저는 정권 교체의 일환으로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추정을 해봅니다 이것은 바꿔 이야기한다면 저희 지난 십 년이 어찌되었던 가에 진보를 표방한 그런 정체였기 때문에 그것은 큰 정부 작은 시장일 수도 있고요 혹은 많은 세금을 통해서 복지를 팽창시키는 그런 정책일 수도 있는데 저희는 그것과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은 정부 큰 시장의 감세와 규제 완화를 통해 가지고 개인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넓히겠다 그것을 통해서 자연스런 복지를 이루겠다 또 다른 차원의 접근이기 때문에 여기에 걸맞는 사람들이 적재적소에 포진을 해야 하는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장관 책임하에 과감한 인사 개편도 저는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이번에 미국을 보시면 알겠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하버드 인맥이 쫙 들어와가지고 구성을 하고 연구소도 헬키지 연구소가 아니고 브루킨즈 연구소 출신이 들어와서 포진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 늦었다 일 년 전에 해야 하는 것을 지금 그 동안 조금 전에 지적하셨던 여러 가지 난맥 사항 때문에 여러 가지 소위 집권 의지를 구체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늦어졌다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민경욱 키워드로 본 2008 년 한국 정치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명박 대통령의 당선과 18 대 국회 출범 의미 또 새정부 일 년에 대한 평가를 했는데요 올 해 있었던 가장 큰 사건 중에 빠지지 않는 것이 광우병 사태로 시작 된 촛불 정국입니다 이 촛불 정국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도 여야가 서로 평가하는 목소리가 달랐는데 이제 일 년 4월에 시작했으니까 한 8 개월 쯤 지난 지금 상황에서는 여야에서 그 사건을 어떻게 보는지 어떻게 평가하는지 궁금한데 우리 송영길 의원께서 먼저 말씀 해 주시지요
송영길 인사문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가겠습니다
민경욱 네 짧게 해주시고요
송영길 오바마 비유를 들었습니다 오바마는 케이트 국방장관을 공화당 출신임에도 그냥 유임을 시키고 자기 정적이었던 힐러리를 국무 장관으로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과는 비교도 안 되는 반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수 언론에서도 이렇게 대놓고 무더기 낙하산 인사를 감행한 정부를 본 적이 없다 공수부대 출신의 대통령 조차 감히 엄두를 못 낼 일이다 정말 너무 노골적인 것 같아요 해도 너무한 것 아닙니까 코드 인사라고 그렇게 비판을 했는데 너무 후안무치하게 그냥 대놓고 하는 것 같아요 대놓고 KBS 뭐 YTN을 비롯해서 이 촛불 문제도 그렇습니다 어찌 되었건 이것은 이명박 정부가 소고기 협상을 잘못 한 것 아닙니까 모두가 보더라도 이것을 무리하게 수순도 제대로 밟지 않고 더구나 끝나가는 부시 행정부에게 그것도 여러 가지 그런 일본이나 다른 데 비교했을 때 국민의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었고 특히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한국에서 이걸 수입 중단 조치를 할 수 없다는 것의 주권적인 침해에 대한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물론 WTO 규정에 된다는 말 있었습니다만 그렇다면 왜 확인 조치를 못 넣었습니까 이것 때문에 엄청난 국민적인 저항이 발생하고 그 안에서 일부 과장된 면도 있었지만 큰 홍역을 치루면서 대통령께서도 반성을 했습니다 아 민심을 보고 가야겠다고 스스로 반성문까지 제출 했습니다 그런데 촛불이 끝나고 나니까 이 원을 무슨 배후 조정 세력으로 협소하게 보면서 거기를 구속시키고 그에 따른 일종의 보복조치로써 여러 가지 방송에 대한 지금 방송법에 대한 것도 거기서 연유 된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번지수를 잘 못 찾고 있고 이렇게 가다보면 제 이의 촛불이 야기 될 수 밖에 없다 이런 걱정이 듭니다
민경욱 시작은 그렇게 됐지만 민주당도 그 시위 촛불 집회 장소에서 소외되는 현상 또 비난받는 현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직접민주주의가 나오는거냐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지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영길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로 대의민주주의 체제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모든 국민들께서 생업에 종사해야하는데 모두가 정치에 참여할 수 없을뿐더러 직접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위험성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대의민주제로 모든 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집단적인 지성과 직접민주주의 요소가 잘 통합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핵심이 저는 인터넷이나 언론의 자유를 통해서 상호작용을 한다고 보여지고요 저희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그런 거리의 민심을 수용해서 저희가 국회에 다시 등원을 해가지고 등원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등원을 해서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어찌되었든 성과를 만들어 냈고 또 한나라당도 합의를 해주셨고 그리고 각서를 쓴 것은 뭐냐면 앞으로 소고기 협상이 대만 일본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만 이것이 우리보다 수입협상 조건이 타결되면 우리도 재협상을 한다라는 정치적 합의를 끌어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대의정치로서 거리의 민심을 제도권으로 수렴시킨 그런 행위를 성과를 만들어 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경욱 한나라당도 많은 걸 느끼셨겠지요
공성진 저는 이 촛불 정국이 일종의 대의민주주의를 대신할 수 있는 정치체제의 일단을 선보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 DJ 시대 때 IMF 시대 때 금모으기 운동이라든가 혹은 지난번의 서해 연안의 기름띠 제거 운동 이렇게 전 국민이 하나의 이슈를 위해서 다 결집하는 것도 대의민주주의가 할 수 없는 직접민주주의의 형태인데요 촛불 정국이 결국 나중에 체제전복세력이든가 체제저항세력이 이와 같은 순수한 시민의 행동에 어느 정도 불을 붙이는 그런 불순성도 보였습니다마는 전반적인 기조는 자기 의견을 가지고 강하게 개진하는 깨어진 시민들의 민주주의를 향한 염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경욱 선진과 창조의 모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김창수 그 촛불 문제는 결국은 저는 말이지요 아직도 그 문제가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신뢰의 상실 신뢰의 위기 상황에서 그런 촛불 사태가 생겼다고 저는 보거든요 뭐냐하면 물론 일부 광우병 보도가 좀 과장된 것도 있기는 했습니다 만은 무엇보다도 한미간의 그런 소고기 협상을 맺었을 경우에 그것에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어느 정도 공개하고 국민의 동의를 어느 정도 구하고 그랬어야 하는데 비밀리에 뚝딱 해치워 버렸거든요 그래가지고 협정문 자체도 공개 안 하려고 하다가 국민적 여론이 아주 따가우니까 나중에 마지못해 공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비밀작전을 하듯이 감행을 했기 때문에 그 협정 자체의 내용에 적부 문제를 떠나서 국민들은 이거 우리도 모르게 먹을거리에 관련된 커다란 중요한 협정을 그냥 미국 당사자들하고 그냥 만나서 해결한 것 아니야 그리고 캠프 데이비드 티켓을 부시에게 따내기 위해서 국민의 검역 주권을 넘겨 준 것이 아니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것이 묘원의 불길처럼 전국에 번졌는데 물론 그 과정에서 나타난 과도한 부분도 있었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아스팔트의 정치 길거리의 정치로 그냥 둬서는 안 된다 결국은 이것이 제도 정치권이 수정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직접민주주의 방식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표출하는 것 까지는 좋습니다 만은 그 갈등과 그 대립을 해결 하하는 것은 결국 국회 안에서 이것을 수렴해야 한다 그래서 자유선진당에서는 등원을 하자 그래서 국회에서 관련법에 관한 개정을 논의하자 그래서 등원을 제일 먼저 부르짖었던 것이 우리 자유선진당이고 그래서 국회가 나중에 정상화하게 된 것이지요
민경욱 김형준 교수께서 발언권 신청하셨습니다
김형준 국회 여야한테 비판의 소리를 내고 싶은데요 12 월 말에는 망치국회 때문에 국민들한테 비난을 받더니 상반기에는 쇠고기 정국을 가지고서 정말 극한 투쟁이 있을 때 과연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어디에 있었는가 한마디로 얘기해서 침묵하고 편승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작년 11 월 달에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가 국민 여론 조사를 했는데 아주 충격적인 조사 결과인데요 뭐냐 하면은 우리 국민들이 국회가 제대로 기능하고 있다고 대답한 사람이 6.3% 인데 반해서 73.1%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국회가 우리를 대표하느냐 라고 물어봤을 때 응답한 사람 중에 대표하고 있다고 대답한 사람이 5.3% 대표하지 못하는 사람이 65.7%입니다 이것이 작년 11 월에 조사한 결과인데요 그로부터 반 년 후에 소고기 파동이 있을 때 과연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어떤 행보를 했는가 정말 정치학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직접민주주의라는 말로 포장을 하지만 직접민주주의를 마치 미화를 하지만 대의민주주의가 실은 퇴보를 한 겁니다 정당이 기능을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직접 정부를 상대로 해서 결국은 투쟁을 한 거 아닙니까 이것은 반성을 해야 합니다 국회가 그리고 정당은 그리고 나중에 와서 우리는 열심히 했다 그러면 저는 받아들이기 어렵고 일부 정당 같은 경우에는 가두 시위를 같이 했고 스스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포기할 정도의 모습을 보인 적도 있었고 그래서 소고기 협상 문제를 가지고서 촛불 집회의 초기 단계에는 국민들이 목소리를 낸 거예요 삶의 질의 문제 자신의 삶의 질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표출했는데 거기에는 반면 정당정치가 와해됐다는 것을 한 편으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금도 여야가 제 이 제 삼의 촛불 시위가 있었을 경우에는 또다시 존재조차 없어진다 한 예로 타임지가요 앞으로 삼십 년 후에 없어질 가장 중요한 정당이 뭐냐고 물었을 때 정당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위기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전반기 때는 이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았는가에 반성을 하고 후반기에는 농성 혹은 파행으로 국민들의 비난을 받는 것에 대해서 철저한 반성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민경욱 네 박교수님
박상철 네 촛불 그 민심이 그렇게 성난 민심으로 바뀌기까지의 주범을 찾으면 역시 이명박 정부이고요 또 무기력한 국회 또 야당 일종의 방조범 내지 종범이라는 것이 그 당시의 평가였습니다 그런 지금 그 당시 촛불 민심을 직접민주주의라고 평가도 합니다마는 이것은 행정부가 한 실수를 국회에서 대신 견제를 못하니까 국민이 나선가다 그러니까 우리 김교수님 말씀대로 국회나 정당이 자기 역할을 못해서 국민이 직접 나선 것으로 보는 게 가장 합리적인 게 아닌가 저는 보는데요 그 당시 그랬습니다 그 성난 민심을 잠재우기 위해서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과하라 마치 국민들이 이겼습니다 저 졌습니다 항복이요 하면은 국민들이 승리감에 도취해서 멈출 것이다 그래서 했어요 하면서 몇 가지 약속을 했어요 재협상에 가까운 것을 선언하겠다 미국하고 그리고 총리부터 시작해서 각 내각이 다 사표를 냈습니다 그리고 상징적으로 한반도 대운하 정책을 포기하겠다 라는 세 가지 말을 언급을 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미국이 협조를 안 해서 재협상 선언같은 것은 슬그머니 없어져버렸고요 또 그 당시 총리 장관 현재 그대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대운하 지금 사라졌다고 누가 믿습니까 즉 국민들한테 정말 입바름으로 끝난 것입니다 우리 송 최고의원 말대로 각종 구속 수사로 해결 될 것인가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이것이 그냥 덮어놨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어떤 형태로 발효가 되느냐 썩어 문드러지느냐는 두고 볼 문제입니다만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촛불정국에서 우리 배워야할 것은 앞으로의 국회 이야기가 나옵니다마는 의원님도 계시고 국회가 국민들을 대신해서 국민 이상의 정치력을 발휘 할 때만이 또 행정부가 그런 국회의 준엄한 결정에 대해서 따를 때 요즘같이 행정부에서 하고 싶은 것을 국회에서 맞춤형 입법으로 아예 만들어주고 그것 가지고 국회의원 싸우고 이랬다가는 또다시 그런 성난 민심이 어디서 돌출될지 모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역시 대의민주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국민의 민의를 받아들이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역시 다수가 소수를 위한 아량을 베푸는 것이 기본적으로 아주 중요한 조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성진 조금 전에 아까 박원장님께서 물론 이명박 대통령의 촛불 시위에 대한 대응 태도가 결과적으로 두 번의 대국민 사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잘못 인정 안 할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그 잘못의 주안을 소통 부재로 본 것이 아닙니까 그만큼 21세기 대한민국의 시민이 상당히 자의식이 강해졌고 그 다음에 삶의 질에 대한 요구가 높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 준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시일이 지나면서 소위 체제저항세력과 여전히 이런 정권교체의 걸림돌이라고 할 수 있는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이 촛불 시위에 소위 프리라이딩 한 것입니다 그냥 타버린 것이지요 무임승차를 하면서 이것이 불순한 상황으로 전개되었다고 하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이 한 4 월부터 8 월까지 전개된 것이니까 거의 사 오개월 진행된 촛불 시위를 분석하는 것인데 저도 거기에 일부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런데 왜 약속 한 것을 지키지 않느냐고 말씀하시지만 거기서도 정확하게 대운하를 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면 할 생각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지금 국민들이 원한다는 것을 지표상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고 그다음 두 번째로 인사의 문제는 저희가 수석을 전부 개편했지 않습니까 각료의 일부도 세 분 정도를 지금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상황이 금융위기 상황이 9월에서부터 막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전쟁 상황이 경제 전쟁이다 위기다 이런 상황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그 문제는 평가하기 이르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민경욱 4대강 정비사업 대운하 시위가 잠깐 언급이 되었는데요 정부에서는 홍수와 가뭄에 대비한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우회상장이다 대운하 사업의 우회상장이라는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논란은 재현 될 소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송영길 당연히 그것도 이번에 아시다시피 그 건설교통연구원입니까 건설기술연구원의 김이태 박사가 사실상 4대강 유역 정비사업은 경부운하 추진이다 이런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정직 3 개월의 이런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교죠 교사 7 명이 아시다시피 일제교사 거부했다는 이유로 파면해직을 당했고 YTN 기자 6명이 해직을 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것이 정말 심각한 것이 아닌가 4대강 유역 정비사업 14 조를 투입한다 그러는데 아니 뭐든지 돈이 투입하면 좋겠지요 하지만 이 돈은 한정된 것입니다 다 국민들이고요 더구나 그 세금도 부자들 다 깎아주는 바람에 세입이 부족해서 17 조가 넘는 국채를 발행해서 만든 예산입니다 실제로 20 조가 넘어갈 겁니다 그것도 경제성장 4%를 기준으로 해서 만든 세입예산인데요 오늘 대통령께서 내년에 마이너스 성장 할지도 모르겠다 엊그제까지 내년에 주식사면 부자 될지도 모르겠다 하셨던 분이 내년에 마이너스 성장 불과 한 달도 안 지난 것 같은데 너무나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고요 이런 과정에서 국민이 원하면 안 하겠다고 하지만 제가 한나라당 관계나 청와대 관계자를 통해 들어보면 대통령은 확실하게 경부운하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고 청계천도 반대가 있었지만 추진에 성공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되냐 안 되냐를 떠나서 대통령 말을 믿지를 못해요 국민들이 누가 믿습니까 지금 이거 경부운하 안 한다고 할 생각을 하고 있지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제한된 재원과 제한된 시간을 가지고 오바마는 이것을 과학 기술에 투자하고 에너지 독립에 그린 에너지에 투자하겠다고 그러는데 대통령께서 이런 것에 부동산 같은 이런 것에 땅 파는 데에 허비할 것이 지금 청년 학생들 일자리가 없어서 지금 다 백수가 되고 있는데 내일 모레 대우 자동차 정말 문 닫게 생겨서 일감이 없는데 여기에 투자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왜 정말 부동산에만 이렇게 관심이 많은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는 우선순위를 바꿔야 된다 제한된 예산과 정력을 우리 국가의 아젠다의 우선순위를 경부운하 땅파기가 아니라 과학기술과 새로운 우리의 경쟁력을 발전해야 하는데 과기부 없앴죠 정보통신부 없애죠 해양수산부 없애 버렸어요 나중에 우리가 뭘 먹고 살 것인지에 대한 장기적인 투장의 정망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걱정이 드는 겁니다
김형준 대운하 4대강 문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난번에 대운하를 얘기할 때 이명박 대통령 후보가 실은 대선과정 속에서 대운하가 왜 필요한가 얘기를 할 때 이 목표가 많이 흔들렸습니다 처음에는 경제에 대한 효율성을 이야기했다가 그 문제 이후에 환경 보존 그리고 환경 일자리 창출 이렇게 타깃을 변경시켰어요 그러다보니까 국민들로 하여금 대운하의 궁극 목표가 뭐냐를 신뢰를 못 준거지요 이번 4대강 정비사업은 분명히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일자리 창출과 지방에 대한 발전이라는 두 가지를 내세우고 있어요 제가 지금 야당에게 여쭈고 있는 것은 뭐냐면 자 일자리 창출이 과연 4대강 정비사업을 통해가지고 십만 명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정부는 이야기했는데 이것이 과연 참인지 거짓인지 만약에 그것을 통해서 정말 십만 명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면 그것은 정말 정부입장에서 목마르게 원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역시 일자리 창출이라 이거지요 그래서 이런 4대강 정비를 통해서 창출 될 수 있는 일자리와 지금 송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분야에 투자해서 나올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자료를 가져다 놓고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가져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더 설득력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약소한 십만 개를 이 4대강 사업을 통해서 과연 확보 할 수 있는 것인가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고요 더불어서 이명박 정부 전 노무현 정부는 분권과 국토 균형 발전을 두 가지를 크게 화두로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4대강 정비사업이 정말 지방에 있어서의 균형 발전에 정부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근거가 있는 것인지에 그러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토의를 하는 것이 낫고요 또 하냐는 뭐냐면 정부에서의 우선 항목이 무엇을 하느냐에 대해서는 물론 야당이 견제를 하겠지만 정부로서 할 수 있는 하나의 방향이라고 봅니다 왜냐면 보인들이 봤을 때 이 부분이 가장 빠르게 가장 효과적으로 일자리를 창출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참 궁금해요 그런데 여야 모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우리 쪽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말만 나오지
송영길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교수님께서 못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취업유발계수 십 억원을 투자했을 때 고용유발계수 얼마가 나오는가 이것이 건설업이 현재 6.1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제조업 25점 몇까지 나오니까요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에 비해서요 그리고 지금의 건설업이라는 것이 옛날처럼 삽으로 뜨는 건설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 중장비나 고급기계를 사용하는 건설현장이고 거기에 유발되는 취업이라는 것도 아주 허드렛일 그것도 임시직입니다 그러면 운하건설 끝나면 뭐할 겁니까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취업 요소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물론 취업이 조금이나마 생기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지방 건설사나 토지 소유자의 이익으로 귀착되기가 쉽고요 그 돈을 많이 있으면 좋지만 다른데 투자한 것과 기회비용을 비교하자면 한 예를 들면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년 7월이 되면 이제 비정규직 근로자 임용기간이 끝나서 해고사태가 발생할 것입니다 정규직으로 전환 할 수 있도록 백인 이하 중소기업인한테 일인당 한달에 오십만원씩 육개월간 삼백만원 총 이십만명에 육천억을 보좌해주자라고 저희가 이번 예산안에 간절하게 요구했습니다만 이번 예산안에 다 짤렸습니다 저는 이 청년들의 실업을 해결하는데 이 돈을 투자해서 고용을 유지하도록 보조해주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이 청년들이 지금 직업을 갖지 못하면 수입이 없어서 시집 장가 못 가는 것은 둘째 문제고 이십 대 젊었을 때 배워야 할 시간을 늦춰버리면 이렇게 백수가 되어서 삼십 대가 되어버리면 거기에 걸맞는 일을 할 경력이나 노하우가 쌓이지 않기 때문에 또 악순환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돈을 빨리 우리 사람한테 투자하자 땅 파는 데 투자하지 말고 우리 애들하고 교육과 청년들의 실업에 투자하자는 것입니다
민경욱 예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창수 대운하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들이 길게 나오시는데 저는 간단하다고 봅니다 아까 촛불 정국도 신뢰의 결여에서부터 나왔다고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대운하 사업 국민이 안 한다면 안 하겠다고 그렇게 촛불 정국 당시에 말씀을 하셨다면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심하는 지점들이 있다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발언하면 되요 대운하 사업 정말로 다시는 추진할 생각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4대강 정비사업은 그게 아닙니다 일부에서는 결국에 이것을 설계변경을 나중에 하고 그 하상을 3 미터에서 5 미터만 더 파면 대운하가 된다는 식으로 지적하는 전문가들도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결국 신뢰의 결여가 문제가 많고요
민경욱 네 짧게 말씀을 해 주시고요
김창수 하나만 제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지방 발전과 수도권 규제 완화 그것이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분명히 선지방 발전후 수도권규제완화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는 오히려 거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가 액면 그대로 대통령의 말을 믿지 못하는 이런 부분이 더 큰 위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민경욱 키워드로 알아본 지난 2008 년의 정치 여러 가지 새 정부 일 년 평가도 해봤고요 촛불 정국에 대해서도 알아봤고 현 정부의 인사정책 4대강 정비사업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발언 시간을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세 번째 주제로 준비했던 새해 들어서 정치권에서는 뭐가 좀 바뀌었으면 좋을까 다음에 경제 살리기에 진력할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정치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30 초 정도로 마무리 발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간을 좀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아까 모두 발언의 역순으로 김형준 교수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김형준 내년도는 정말 혹독한 한파가 경제적인 면에서 오지 않습니까 저는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국회로 또 일자리를 만드는데 미쳐야 한다고 봅니다 또다시 국민들로 하여금 이런 소모적이고 지금 국민들이 절실히 원하는 것은 경제 살리기입니다 민생 법안이든 아니면 이념 법안이든 떠나서 어느 것이 정말로 국민들의 아픔을 보듬어 줄 수 있느냐 일자리를 위해서 이번만은 여야가 한 번 초당적으로 대안을 만들고 합의를 보여주는 그런 상생의 정신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상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국회가 보다 좀 강력한 파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국민과 함께 민생 법안을 만들어 내고 그래서 행정부가 그 틀 안에서 일을 하도록 국회가 좀 강력한 곳이 되어 달라 그러기 위해서는 뭐 여야간의 정쟁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올해는 이렇게 지나간다고 하더라도 국정감사 다음에 예산 처리하지 마시고요 국정감사 삼십 일 하시다가 서로 흥분이 되어가지고 서로 싸우다가 시비 끝에 그 숫자 복잡한 예산 처리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국정 감사는 일찌감치 시작하고 정말 입법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또 예산 투쟁을 하기로 위해서 저는 지금 민주당이 예산안 처리를 잘 해주었습니다 얘기를 하지만은 저는 그게 참 원망스러워요 예산같이 정말 중요한 것을 끝까지 이야기 하고 그래야 하는데 그냥 지내버리는 것들 이런 것들은 국회가 하는 것을 많이 방치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정말 국회가 토론 끝에 국민과 함께 민생의 정치를 만드는 산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점을 간곡하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김창수 제가 오늘 오기 전에 십 년 전 바로 오늘 이 스크랩을 좀 찾아 봤습니다 이게 1998 년 저기 노동법 날치기 통과 할 때 아 96 년이지요 96년 그 때 12년 전 정말로 이제 여야가 공수만 바뀌었을 뿐이지 이런 사태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거 정말 끝장냅시다 끝장내고 국민을 바라보고 경제를 살리는데 총력을 기울였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송영길 저도 사진 하나를 좀 가져왔습니다 하나는 이명박 대통령께서 가락동 시장 아주머니를 껴안는 모습이고 하나는 대구의 한 시장 아주머니의 노점상을 단속하더니 엎어 버려가지고 울고 있는 아주머니 모습입니다 모양이 좀 비슷하게 닮은 두 아주머니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겉으로는 하면서 이렇게 때려 부수는 일을 저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껴안고 여든 야당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곳곳에 소수자가 뭉개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번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지만 청와대로부터 독립 선언하시고요 한나라당은 여야 대화로 풉시다 그렇지 않고 이것을 강행 통과하면 정말 불상사가 벌어질 것입니다
공성진 전대미문의 경제 위기가 점쳐지고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년 내후년 매우 어려울 텐데요 저는 여야를 막론하고 소위 승자에게 일 할 수 있는 힘과 기회를 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2010 년 지방 선거를 통해 평가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 일 년이야말로 이명박 정부에게 여야 힘을 몰아주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민경욱 말씀 감사합니다 야당의 반대에 맞서서 강압적인 방법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두고 주도하는 쪽에서는 다수결의 원칙이라고 얘기하고 당하는 쪽에서는 날치기라고 공격합니다 최근 우리 국회에서도 몇 차례 이런 볼썽사나운 일이 있었는데요 몇 차례 정권 교체가 일어나면서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똑같은 사건을 서로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겁니다 전 세계를 뒤흔드는 경제 위기 속에서 우리나라 국민들도 내년에는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들만이라도 날치기라는 험한 상황 없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심야 토론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주에는 신년 특집 관계로 한 주 쉬고 그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